김홍열 청양군수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의 지천 댐 건설사업 확정 발표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홍열 군수는 국가차원의 수자원 확보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지난 3년간 이어져 온 청양사회의 극심한 갈등을 해소하고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이고 획기적인 지원대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열 군수는 지난 2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후부가 발표한 지천댐 건설 계획에 대한 청양군의 입장과 향후 대응 방향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국책사업인 지천댐 건설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로 접어들면서, 이를 둘러싼 지역사회 내부의 찬반 갈등과 행정적 마찰을 어떻게 봉합하고 발전 동력으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핸 청양군의 전략적 기조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리였다. 국가적 대의 공감...소통부재에 강한 유감 김홍열 군수는 담화문 서두에서 지천댐 건설의 당위성에 대해 인정했다. 그는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완성과 미래서대를 위한 수자원 확보라는 국가적 대의, 그리고 가뭄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한 미래 용수 확보를위한 지천댐 건설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며 이를 등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청양군이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현실적인 수용 태도를 보이면서도, 그 전제 조건으로 충분한 보상과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김 군수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소통의 부재’와 ‘절차적 정당성 결여’를 지적했다. 특히 기후부가 이번 사업 확정 발표 과정에서 청양군과의 사전 협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나 관련 용역 참여 기회조차 보장하지 않은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 군수는 “지난 3년여 동안 지천댐 건설을 둘러싸고 청양사회는 찬성과 반대로 양분되어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진통을 겪어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당국의 일방적인 통보는 지역 민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향후 군정 추진에도 상당한 어려움과 혼란을 야기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와 이해 없이 강행될 경우, 오히려 사업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일방적 헌선 용납 불가…확실한 지원 대책 선행돼야김홍열 군수의 발언 중 가장 주목할 부분은 ‘지원과 구체성’과 ‘선결 조건’에 대한 강조였다.그는 “확실한 보장 없는 청양군의 일방적 헌신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댐 건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훼손, 생활터전의 상실, 지역 경제의 위축 등 모든 부담을 청양군민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김 군수는 기후부와 충청남도를 향해 “군민들이 온전히 납득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을 수 있는 긍정적이고 획기적인 지원대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기서 말하는 ‘획기적인 지원대책’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지천댐 건설이 청양군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지역 발전 패키지를 의미한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댐 건설로 인한 피해 지역에 대한 실질적이고 과감한 보상 ▲지역 인프라 개선 및 공공시설 확충 ▲청양군 특화산업 육성 지원 ▲주민 일자리 창출 및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모델을 요구했다. 김 군수는 “국책사업의 성공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어야 하며, 청양군이 희생만 강요받는 구조는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 군민의 권리 최우선…합당한 대안 나올 때까지 단호히 대처김홍열 군수는 청양군정의 원칙을 재확인했다.그는 “청양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군민의 권리와 이익, 그리고 청양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지커낼 것”이라며 “정부의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될 때까지 3만여 군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만약 정부가 요구 수준의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거나, 소통없이 사업을 강행하려 할 경우 청양군이 강력한 저항이나 정치적 압박을 사용할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김 군수의 이러한 강경 발언은 그동안 누적된 지역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메시지로 보인다. 현재 청양군 내에서는 지천댐 건설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감이 공존하고 있다.청양군민들은 장기적인 가뭄 해결과 지역 개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환경 파괴와 이주 문제를 이류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홍열 군수의 이번 담화문은 이처럼 분열된 여론을 수렴하고, ‘조건부 수용’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군정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청양군발전연구회 한 관계자는 이전 사안이 단순한 댐 건설 문제를 넘어, 중앙정부의 국책사업 추진 방식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및 주민 참여권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하는 거버넌스 차원의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후부와 충남도가 청양군의 요구사항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원을 내놓을지가 향후 정국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김홍열 군수는 이번 입장 발표는 ‘공감’과 ‘저항’, ‘협력’과 ‘요구’라는 상반된 어조를 적절히 혼합함으로써, 청양군이 수동적인 피대상자가 아닌 능동적인 협상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지천댐 건설이 기후변화속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윈-윈 사례로 기록될 수 있을지는 전적으로 정부의 후속 조치와 청양군의 지속적인 설득 노력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청양군민들의 시선은 이제 정부의 대답에 고정되어 있다. 3차레 무산에 이러 3년의 갈등 끝에 나온 정부의 결정이 과연 획기적인 지원 이라는 약속을 할 수 있는지, 청양군과 중앙정부의 줄다리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김홍열 군수가 강조한 바와 같이, 군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가 정부의 태도를 바꾸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 지렛대가 될지 주목된다. /이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