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의장 윤일묵·사진)가 지역 재정 여건의 악화를 고려해 올해 계획되었던 공무국외출장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군민의 혈세를 아껴 어려운 살림살이를 함께 나누고, 절감된 재원을 시급한 민생 분야와 군민 복리 증진 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자발적인 결단으로 평가된다.
청양군의회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입장을 밝히며,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심각한 재정 압박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청양군은 지방세 수입 감소 등 재정 자주도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반면, 국비 및 도비 매칭 비율이 높은 사업들이 증가하면서 자체 재원 확보에 큰 부담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재정 난국을 타개하고 군민들의 고통 분담에 앞장서기 위해 의원 전원이 뜻을 모았다는 것이 군의회의 설명이다.
이번 결정에는 청양군의회 소속 의원 7명 전원이 동참했다.이들은 현재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물가 상승 등으로 군민들의 생활고가 깊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의회 구성원으로서 솔선수범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마땅한 책무하고 판단했다.
특히 해외 연수나 시찰 명목의 공무국외출장이 당장의 현안 해결이나 긴급한 민생 지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연구 성격이 강하다는 점, 그리고 현재 청양군이 직면한 재정 위기가 즉각적인 대응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요구한다는 점이 이번 취소 결정의 배경이 됐다.
이에 따라 청양군의회는 당초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던 의원 및 수행 공무원의 국외 출장 관련 경비 전액을 감액 처리할 계획이다. 단순히 예산을 삭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추경예산 편성 과정 등을 통해 절감된 재원이 군민 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급성이 높은 민생 분야로 신속하게 재배치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윤일묵 의장은 이번 결정의 취지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군 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만큼, 군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기관인 의회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도리하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의장은 “앞으로도 형식적이거나 낭비성 요소가 포함된 예산은 철저히 감시하고 검토하겠다”며 “군민의 눈 높이에 맞는 실질적이고 알뜰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청양군의회는 이번 공무국외출장 취소 조치를 시작으로, 일반 행정비용 절감 및 예산 효율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또한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민생 중심의 행정 구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청양군의회의 이번 결단은 다른 기초자치단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전국적으로 지방재정 위기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선출직 대표자들이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고 군민과 고난을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주민 신뢰 회복과 지역 사회의 통합적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김홍열 청양군수는 “군의회의 자발적인 예산 절감 노력이 군 전체의 긴축 재정 기조 확립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절약된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 도움이 필요한 군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지방 의회의 본질적인 역할인 ‘주민대표’로서의 책임감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청양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의 세금 한 푼, 한 푼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 증진을 위한 대안 제시에도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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